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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아직 국정교과서는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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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1일(수) 10:26 157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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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 ⓒ 강원고성신문 |
정부 여당이 지난 10월 12일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발표한 이후 나라가 시끄럽다. 역사학계와 교육계, 시민단체, 대학생,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이라고 정부 여당을 맹비난하면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광장과 거리에는 촛불이 다시 켜졌고 중·고등학교 학생들까지도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다. 한편으로는 어버이연합·올인코리아·자유청년연합 등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이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찬성하는 집회를 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한국사 교과서는 대한민국 헌법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좌편향 국사 교과서로 우리 아이들을 적화통일 세력으로 키울 수는 없다”며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지지 의견을 밝혔다.
많은 논란속 국정화 확정고시
이러한 찬반논쟁은 정치권으로 번져 정부 특히, 교육부와 야당의 대립으로 진화되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전시키고 교과서 국정화의 논리적 타당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명 ‘역사교육지원팀(TF)’을 구성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나 10월 25일 야당 교문위 소속의 갑작스런 교육부 방문으로 ‘비밀 TF’ 논란을 빚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는 계속 추진되었고, 급기야 교육부는 11월 3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하였다.
이에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하여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교과서 국정화의 당위성을 발표하였다. 황 총리는 “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바로잡아야 학생들이 우리나라와 우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과 올바른 역사관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서의 편향성 부분은 ① 6.25전쟁은 남북 공동 책임, ②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국가 수립’, ③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 ④ 교과서 집필진의 정부 상대 소송 남발, ⑤ 김일성 헌법을 대한민국 헌법보다 세세히 소개한 지도서와 주체사상을 선전하는 문제점, ⑥ 좌편향적 교과서 집필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그동안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만 바꿉니다’라는 캐치 프레이즈를 걸고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유신회귀를 꾀하는 역사 쿠테타다,” “국정교과서는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헌법을 부정한다”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교육부가 국정화 확정고시를 강행한 이후에 문재인 대표는 “역사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해치는 적”이라면서 “오늘 정부의 고시 강행은 자유민주주의의 파탄을 알리는 조종과 같다”고 비난하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교육부의 국정화 확정고시 철회,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즉시 사퇴,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규탄사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일정에 대한 보이콧 입장을 밝히고 국민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당분간 아니 그 이상의 기간동안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정치적 논쟁이 극렬해 질 전망이다.
필자는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논할 능력도 없고, 현재 중등 교과서의 내용의 성향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하지는 못한다. 다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하고 싶은 말들이 많다.
먼저, 김대중 정권 이후 노무현 정권까지를 좌파 또는 진보성향의 정권이라고 학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칭해왔다. 좌파정권하에서 활발히 활동한 전교조는 1999년 창립 이후 6만여명이나 되는 교사를 통해 그동안 학생들에게 대한민국 정체성까지도 부정하는 교육을 해왔다. 그들은 2004년에 육사 입교생들의 34%는 미국이 주적이라고(북한이 주적이 라고 하는 이는 33%) 말하도록 교육시켰으며, 논산훈련소 입교생의 75%가 미국이 주적이라는 응답을 하도록 교육시켰다(출처 : http://ww
w.dailykorea.kr, 2015. 10. 2). 현재 시·도 교육감 17명 중 13명이 진보(좌파) 성향이며, 그 중 8명은 각 지역 지부장을 지낸 전교조 출신이다. 즉 현재의 역사 교과서는 좌파정권 및 좌파 성향의 전교조가 만들어낸 작품이라는 것이다.
좌편향 올바르게 바로 잡자는 취지
두 번째, 새정치연합은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만 바꿉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필자는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바로잡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를 바꾸는 것이다’라고 하고 싶다. 이번 교과서 국정화의 본래 취지는 이러한 좌편향의 역사 교과서를 올바르게 바로 잡자는 것이다. 교과서 국정화를 “유신회귀를 꾀하는 역사쿠테타,” “친일 독재를 미화하고 헌법을 부정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쓰지도 않은 교과서를 유신회귀니 친일독재니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록 그렇게 서술된 교과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성숙한 우리 사회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중립, 아이들을 획일적으로 가르쳐선 안 된다는 교육원칙의 문제”로 국정화를 반대하는 주장은 물론 타당하다. 그러나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이미 전교조의 좌편향적인 정치적 성향으로 인하여 많은 상처를 입었다. 그것을 이 기회에 바로 잡자는 것이다. 획일적인 교육에도 물론 반대한다. 그러나 반면 탐구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확한 사실(Fact)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인식으로부터는 진리(Truth)가 나오기 어렵다. 혼란(Chaos)과 의문(Doubt)만 가중될 뿐이다. 따라서 중등 역사 교과서는 자유민주주의적 헌법가치에 충실한, 편향된 정치적 가치를 배제한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 위주로 기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이들은 “대통령이 국민들의 이념 분쟁을 촉발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념분쟁을 촉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사회는 좌우 이념적 혼란이 잠재적으로 팽배한 실정이다. 이런 기회에 다소의 이념 분쟁이 있더라도 역사의 자유민주주의적 정체성을 바로 찾기를 바란다. 야당에게는 국정화 반대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소모적인 국정혼란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교각살우(矯角殺牛) 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소 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이다.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과 같다. 정치인으로서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잘살게 하는 것이 목적일진데, 가장 중요한 민생법안 다 제쳐두고 아직 만들지도 않은 교과서 때문에 거리로 나와서 유신이니 친일독재니 하면서 ‘국민 불복종 운동’을 추진한다면 이 나라는 표류하고 말 것이다. 만든 교과서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져 유신이니 친일독재니 하는 것이 서술되어 있으면 그때 가서 국민 불복종 운동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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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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