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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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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부군수 주재 위탁심의위원회 개최
위탁대가 당초보다 28억1천여만원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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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25일(수) 14:14 15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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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국 전 군수 재직시절인 지난 2010년 9월 위탁사업 기본협약이 체결되면서 시작된 고성군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 문제가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고성군이 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해 재추진하고 있다.
고성군은 그동안 주민감사청구에 따른 강원도 감사결과 지적된 12건의 지적사항 가운데 10건은 반영을 완료하고, △위수탁계약서(안) 작성소홀건 △위탁대가 산정시 인건비성 경비산정 부적정 2건은 반영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감사에서 제시된 위탁대가 예산 절감 규모가 당초 287억4천2백만원 가운데 17억7천7백만원을 절감한 269억6천5백만원이었으나, 이보다 더 많은 28억1천6백만원을 절감해 259억2천6백만원으로 조정하는 새로운 위탁사업계획서를 작성했다.
고성군은 새로운 위탁계획서에 대해 사업목표와 달성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위탁대가 산정의 적정성 등의 검증을 마치고 지난 19일 오후 2시 군청 상황실에서 지승태 부군수 주재로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위탁 재추진을 위한 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고성군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통합위탁운영을 하면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과 정수생산 공급비용 절감, 상수도사업 수익성 개선, 운영관리의 전문성 등 사업효과가 예상된다”며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보완해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성군은 이날 참석한 심의위원들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에 대해 동의함에 따라 향후 공고(20일 이상)와 주민공람, 주민설명회(공람시작 10일 이내)를 거쳐 고성군의회에 위탁여부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군은 의회 동의가 이뤄지면 한국환경공단과 위탁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위탁사실 신고와 공고, 합동근무 및 업무인수인계를 마치고 내년 4월부터 위탁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
요금정책 결정, 검침고시, 징수, 체납관리, 불량계량기 교체, 소규모수도시설관리, 민원관리 등 주요 업무는 고성군이 맡게 된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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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수도위탁 주민감사추진위원회 관계자가 19일 위탁심의위원회가 열린 군청 현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 ⓒ 강원고성신문 | |
인건비 적정선 논란
감사추진위 “7명 채용, 30억 줄여야”
고성군 “운영안정화 위해선 9명 필요”
고성군 상수도위탁 주민감사추진위원회는 위탁심의위원회가 열린 군청 현관 앞에서 ‘상수도위탁 30억원 군 예산을 더 낭비하지 마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주민감사추진위는 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위탁인력 7명에 1년 1인당 평균 인건비 5천6백만원 총액인건비 78억4천만원이면 되는 것을, 위탁인력 9명에 평균 인건비 5천9백11만원 총액인건비 106억3천9백90만원이 된다”며 “이 결정 하나가 군비 30억원 가까운 혈세 낭비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성군 관계자는 “위탁 인력 몇 명이 적당하냐에 대한 시각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논란인 것 같다”며 “주민감사추진위에서는 7명이면 된다고 보고 있으나, 우리는 운영안정화와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해 운영관리자 7명과 센터장 1인, 운영지원업무 1인을 합쳐 9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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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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