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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바르고 깨끗한 정치 우리가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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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11일(금) 14:36 15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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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구기수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 ⓒ 강원고성신문 |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독재와 군부정권으로 상징되는 현대사의 긴 암흑기를 지나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눈에 띄는 성장을 해왔다.
또한 80~90년대 괄목한 경제성장과 복지의 향상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과 의식 수준이 높아졌으며, 이는 정치에 대한 참여와 관심으로 이어져 과거에 비해 선거풍토를 한층 깨끗하고 투명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불법으로 비자금을 챙기는 잘못된 선거관행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낙마하는 정치인들의 민낯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된다.
정치후원금, 희망정치 원동력
이러한 끝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권이 자정해야 하고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감시자 역할을 하며, 검은돈과 눈먼 돈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깨끗한 돈이 정치권에 공급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조금만 더 정치권을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주고 키워주자.
어떤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과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들먹이며 정치인에게 내 돈을 주는 것이 아깝다고 한다. 그렇지만 나와 너, 그리고 우리의 한 푼, 한 푼이 모인 정치자금이 정당한 방법으로 정치인들에게 제공된다면 정치는 양지에 서게 될 것이다.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오늘날의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정치참여가 가장 중요한 바, 정치에 대한 참여는 절대 어렵지 않다.
특정 정치인에게 직접 기부하기 꺼려지는 국민들이 후원금을 기탁·후원하는 것도 정치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참여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렇듯 정치 후원금 기부는 올바른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담긴 것으로, 정치인이 정치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격려와 응원이 될 뿐 아니라 한편으로는 밝고 희망찬 정치가 실현될 수 있는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다.
공무원·사립학교 교원도 가능
그렇다면 정치후원금 기부는 어떻게 하는걸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방법,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의 후원회에 기부하는 방법 등이 있다.
이러한 정치후원금 제도가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국민들의 자발적인 정치후원문화의 정착일 것이다.
올해가 가기 전 정치인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는 방식의 정치참여를 해보는 건 어떨까.
기탁금은 대가성이 전혀 없는 가장 깨끗한 정치자금으로,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도 기부가 가능하다.
어느 경우든 정치자금을 후원한 경우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율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각종계기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깨끗한 정치는 우리의 과제이며, 희망이자 염원일 것이다.
우리는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을 버리고 내가 낳은 자식에게 사랑의 회초리를 든 것처럼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내가 뽑은 정치인에게 후원의 사랑을 담아 준다면 우리의 선거문화는 올바르게 자리 잡히고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로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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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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