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개성공단 철수를 통해 본 남북대화의 실체
|
|
2016년 04월 05일(화) 10:54 167호 [강원고성신문] 
|
|
|
|
| |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 ⓒ 강원고성신문 |
2016년 2월 10일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 조치를 취한지 벌써 50여일이 지났다. 이제는 조금 잠잠해졌지만 야당과 북한의 반응은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온 개성공단이었는데, 남북간 평화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을 놓쳤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북한은 “개성공업지구내 모든 자산들을 전면 동결하고 북남 사이의 군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한다”고 하면서 개성공단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대한민국측 인원들을 전격적으로 전부 추방하였다.
개성공단 가동중지 50여일 지나
여기서 두 가지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하나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듯이 개성공단이 지금까지 남북관계의 완충지대이며 남북간 평화를 이어주는 끈이었는가 하는 문제이며, 두 번째는 대화의 당사자인 북한은 누구이며 북한이 우리와 같이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자 하는가의 문제이다.
먼저,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완충지대이며 남북간 평화를 이어주는 끈이었는가 하는 것이다. 결론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동안 개성공단은 김정은 정권의 돈줄이었다. 정부와 야권 일각에서 개성공단 수입의 70%가 김정은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가는지 아닌지를 따진 적이 있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개성공단의 임금은 달러로 지급되고 있고 노동자들은 달러를 사용할 수 없으니 개성공단 임금 전액이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성공단은 북한의 경제적 이익과 남북간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서 활용되어져 왔다. 2004년 노무현 정권에서 개성공단이 탄생한 이후 북한이 개성공단을 경제적 이익과 남북관계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정치적 도구로 사용한 흔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2008년에는 남한의 대북전단 살포 등을 빌미로 개성공단 상주인원 제한 및 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2009년에는 한미 동맹이후 수십년 동안 실시해왔던 키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육로통행을 차단하고 현대아산 직원을 억류하고 개성공단 관련법규와 계약 무효를 통보하였다. 2012년에는 개성공단 8개 업체에 16만달러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였고, 2013년에는 또한번 키리졸브 훈련을 빌미로 개성공단 폐쇄 발표 이후 북측 근로자 출근을 통제해 개성공단 가동을 중지하고 남측 근로자들을 전원 귀환시켰다. 2015년에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최저임금 5.18% 인상을 통보하였다.
두 번째는 대화의 당사자인 북한은 누구이며, 북한이 우리와 같은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를 원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우리와는 다른 왕조국가 체제이며, 그러한 체제 유지를 위하여서만 남북대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3대에 걸쳐 정권을 세습하고 있다. 그 주위에는 그러한 체제 유지를 위해 충성하는 무리들로 둘러싸여 있다. 친인척을 비롯하여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김정은의 일언지하에 숙청당한다. 남한·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대화도 체제유지를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다.
김씨 왕조 대를 잇는 것만 관심
조선왕조가 500년을 이어왔듯이 김씨 왕조도 오랫동안 대를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그들에게 통일은 관심이 없다. 그들의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보는 남한은 적이며, 더욱 체제를 위협하고 있는 미국과 싸워 이기기 위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6자 회담이건, 남북통일이건, 남북대화건, 유엔 안보리의 제재이건 관심이 없다. 핵개발이 성공할 때까지 핵과 미사일 실험은 계속될 것이다.
지금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이슈들이 수면아래에 있어 잠잠하다. 그러나 북한은 추후 남남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서라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협의하자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냉정해져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 화합의 끈을 쥔 옥동자玉童子가 아니라, 북한이 남한사회에 내려 보낸 트로이의 목마였었다. 태어나서는 안되는 귀태鬼胎였던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개성공단 재가동은 없어야 한다.
북한을 형이니 동생이니 하면서 한 민족이라는 감상적인 생각으로 협력과 평화를 위해, 통일을 위해, 통일 이후의 한반도를 위해 대화를 추진하는 것은 정치 아마추어의 이상주의적 생각일 뿐이다. 우리는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과 대화하고 협력하되,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군사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
|
|
|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 Copyrights ⓒ강원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강원고성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강원고성신문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
|
커뮤니티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