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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수긍할 수 있는 건설행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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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03일(화) 15:30 16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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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군청에서 지역 건설업체 대표들과 고성군 주요 사업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간담회를 가졌다. ‘견실시공 당부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서 건설인들은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뒀던 불만을 토로하며 고성군이 보다 공평하고 체계적인 건설행정을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10년내에 처음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지역 건설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것을 감지한 윤승근 군수의 지시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뒤에서 비판만 하지 말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불만이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기를 바라는 지 직접 듣고 투명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보도에 따르면 건설업체들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이 여전히 특정 업체에 편중되고 있으며, 지역 업체가 시공하는 소규모 공사에까지 특별한 이유 없이 특허가 적용돼 지역 업체의 실이익이 적다고 토로했다. 또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아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고, 토지보상 절차도 완료되지 않은 채 발주가 돼 현장에서 시공을 하는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날 간담회에서 거론되기도 했지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건설분야는 물론이고 광고나 디자인 등 대다수 지역업체들 사이에서 ‘받는 사람만 받고, 못 받는 사람은 계속 못 받는다’는 말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자격이 안되는 업체가 받는 경우도 있으며, 관내 업체를 우선 배정한다고 하지만 타지역에 본사를 둔 업체가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현장의 이런 불만의 목소리가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겠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담당 공무원은 최대한 공평하게 일처리를 해 이런 불만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사업을 받지 못하는 업체도 수긍할 수 있도록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 양심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업무처리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류시철 건설도시과장은 이날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가능하면 지역업체가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제기된 요구사항을 취합해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단순히 건설인들의 불만을 순간적으로 무마하기 위한 ‘립 서비스’에 불과해서는 안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사업을 받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갑’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불만을 제대로 토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불만이 쌓이면 언젠가 폭발하게 마련이다.
고성군은 이번 건설인과의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정례적인 간담회를 마련해 소통하며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으나, 보다 많은 주민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건설행정이 추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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