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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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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5월 17일(화) 14:03 170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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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이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5년 지방규제 개혁 추진실적 정부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방규제개혁은 2014년부터 평가되었는데, 첫 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다가 이번에 처음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규제개혁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 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각국 정부의 규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규제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8년 4월 규제개혁위원회가 설립됐다. 그러나 주로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지방자치단체까지 규제개혁이 본격화된 것은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고서부터다.
우리군의 경우 2014년 경제도시과에 임시로 규제개혁T/F팀을 만들었다가 지난해 기획감사실에 정식조직으로 ‘규제개혁팀’을 신설하고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과 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지역기업 40여회 순회방문 및 65건의 규제애로 발굴·건의,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하수종말처리시설 및 물류설비 도입비용 50%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금리인하 및 금액확대(2억원→4억원) 등 많은 실적을 남겼다.
특히 기업의 만족도를 나타내는 기업체감도가 2014년 228위에서 2015년 88위로 140단계나 상승하며 개선도 1위를 기록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기업하기 좋은 고성군’을 만들겠다는 윤승근 군수의 의지가 가시적인 결과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와 함께 동해안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군부대 경계철책 철거에도 적극 나서 2015년에 문암1리항과 청간해변 2개소 106m의 경계철책이 철거됐으며, 올해 여름 해수욕장 개장전에 송지호해변 등 4개소 2,346m를 철거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처럼 규제개혁에 앞장서고 있다는 공식적인 평가와 달리 일각에서는 아직도 ‘사업을 하려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까다롭게 군다’는 말들이 더러 나오고 있다. 이는 민원인이 관련 규정을 몰라서 하는 말일 수도 있으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융통성 있는 일처리와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강원도 고성군’하면 최북단에 위치한 접경지역이어서 자연환경을 좋은데 먹고 살기가 힘들 것이고, 주민들은 순박하면서도 세상물정을 잘 몰라 답답할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다. 이런 잘못된 선입견을 바로 잡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한다. 지방규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우리군이 대도시보다 기업하기 좋고,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잘살 수 있는 지역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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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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