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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조직 효율화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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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7월 01일(금) 09:49 173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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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1일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효율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고성교육지원청과 학교운영위원회, 고성군의회에 이어 고성군도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지역사회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는 이같은 지역사회의 반대 목소리에 뜻을 같이하면서, 백지화 운동과 함께 지역 교육의 미래를 위해 인구와 학생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도 함께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개정안은 “이 규정 시행 이후 3년 연속 인구 3만명 미만 또는 학생수 3천명 미만인 교육지원청은 과를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교육지원청과 통합을 해 센터 형태로는 운영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에 이어 8월 국무회의를 거쳐 9월에 공포·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현재와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3년 뒤인 2019년 9월 이후 고성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통폐합의 조건 가운데 하나인 ‘3년 연속 인구수 3만명 미만’의 경우 현재 고성군의 인구가 3만명선에서 오르내리고 있으며, 연말이면 인구늘리기 정책으로 3만명이 유지되고 있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 문제는 ‘3년 연속 학생수 3천명 미만’ 기준이다. 현재 고성교육지원청 관내 학생수는 4월 기준 2,314명에 불과하다. 고성군의 인구가 3만명을 유지한다고 해도, 통폐합을 막으려면 학생수가 700명가량 늘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고성교육지원청의 통·폐합을 저지하려면 학생수를 늘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현재 속초지역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최대한 고성지역 학교로 전학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현재 60% 가까이 속초에서 생활하는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 교직원들이 자녀와 함께 고성군으로 이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울러 교육기관이 군부대와 유관기관, 기업체 종사자들의 고성군 이주운동에 적극 나서는 등의 노력이 있다면 학생수 3천명 유지도 가능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고성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교육기관 직원들의 60%가 속초에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다. 섭섭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학생수 감소로 인한 교육지원청 통폐합은 교육기관 스스로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지금처럼 교직원들의 대부분이 속초에서 생활한다면 앞으로 학생수는 더욱 줄어들 것이 뻔한데, 아무리 농어촌지역의 현실을 호소하더라도 막무가내식으로 통폐합을 반대하는 것은 결코 교육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다. 만일 전국적인 반대가 심해 이번에 개정안이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다시 추진될 것을 대비해 교육기관은 지금부터 학생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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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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