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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 사드배치 관련 정쟁, 이제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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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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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09월 21일(수) 11:19 179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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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박사) | ⓒ 강원고성신문 |
지난 8월 28일 더불어 민주당의 새 수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대표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당론을 채택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9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사드배치와 관련된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였고, 9월 6일 추미애 대표는 국회교섭단체 연설에서 또 다시 사드는 군사적으로 무용지물이며 중국과 러시아를 등 돌리게 한 외교적 패착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사드 배치 예정지역인 성주 군민뿐 아니라 적지않은 국민들까지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왜 이들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가?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자. 먼저 정세균 의장은 우리 주도의 북 핵 대응, 주변국과의 관계, 남북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이라는 측면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다.
사드배치 반대 이유 타당성 약해
먼저 우리 주도의 북 핵 대응방법은 있는가? 한마디로 없다. 유엔의 제재에도 눈 하나 깜짝 않고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들은 북한 주민을 다 굶겨 죽여도 핵 및 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한마디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이 우리에게 위협을 주기 때문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인데, 왜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가? 사드, 말 그대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배치가 중국에 위협이 되는 경우는 중국이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미사일을 발사했을 경우일 뿐이다.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중국의 허락을 받기 위해 간 것인지, 설득하기 위해 간 것인지 모르지만 우리 안보를 위해 허락을 받으러 간 것도 부적절하지만 설득당할 중국도 아니지 않는가. 괜히 중국에 사드 배치 반대의 빌미만 제공했다. 가만히 있는 대국 중국의 콧수염을 당긴 것이다. 역시 초선의원다운 발상이었다. 정치 9단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또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면 혈맹으로서 한미동맹 관계를 맺고 있고 군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더 고려해야 한다. 중국이 우리와의 무역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주고 있으며 과거 냉전의 탈을 벗고 가까워져야 할 나라인 것은 사실이지만, 군사적·지리적·역사적 관계는 여전히 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과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군사적으로는 잠재적인 적국인 것이다. 논쟁이 되고 있는 사드 배치의 효과 유무를 떠나 동맹국인 미국군의 이익에 합치된다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드 배치는 남북이 극단으로 치닫는 방식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을 짚어보자. 이 말은 과거 햇볕정책의 틀 아래 대화를 통한 남북문제 해결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 같다. 그러나 햇볕정책 또는 대화를 통한 남북문제 해결이 실패했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지 않았는가? 햇볕정책 기간 동안 북한에 내민 10조 원 가량의 돈으로 핵 및 미사일 개발을 했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은 어떠한 수단으로도, 특히 대화로는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가?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민 및 주민과의 소통이 적었다는 비판도 있다. 전략 핵무기도 아니고, 전술핵도 아니고 적의 미사일에 대한 방어체계를 배치하는데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가? 국가안보를 위해 1개 포대 정도의 병력과 무기를 배치하는데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가? 그러한 비판 때문에 군사 Ⅰ급기밀로 분류되어야 하는 사드 배치 장소와 무기성능이 공개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어 버렸다. 한국이 2023년까지 17조원을 들여 한미연합 자산에 의해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Kill Chain)과 KAMD를 구축하기 위해 이미 수립한 계획도 국민의 동의를 다시 얻어야 하는가?
무엇이 국가안보에 도움되나
사드 배치를 ‘자주국방’과 연계하여 비난하는 자들도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경제력도 갖추어졌으니 주권국가로서 우리 국가는 스스로 지켜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독자적으로 자주국방을 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북한 정도 밖에 없다. 유럽 각국과 일본이 주권국가가 아니라서, 경제력이 부족해서 자주국방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 초강대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정치외교 질서에 편입되어야 하고, 군사동맹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실리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국제정치 외교력과 경제력을 갖추고 있는지, 어느 것이 실리냐는 것을 따져보아야만 할 것이다. 복지라는 포퓰리즘 때문에 재원확보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현 정부를 볼 때 자주국방이 과연 현실의 당면한 과제일까?
추미애 대표와 정세균 의장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길러낸 정치인이다. 남북대화를 강조하는 햇볕정책을 신봉하고 국가보안법 개폐, 주한미군 철수를 선봉에 서서 주장하던 사람들이다. 미국이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한다고 해도 꼼짝 않던 중국이다. 국회의원까지 보내어 잠자고 있는 사자의 털을 건드려 외교적 패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진정으로 자주국방을 외치는 애국자라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북한에 대해서는 핵무기 개발 중단을 촉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왜 우리 안보에 간섭하느냐고 항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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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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