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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햇볕정책과 안보의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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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4월 11일(화) 13:41 192호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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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박사) | ⓒ 강원고성신문 |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라 실시되는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마다 우리나라의 안보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그 가운데 과거 정부에서 추진했던 ‘햇볕정책’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햇볕정책이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왔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한다.
햇볕정책은 ‘대화’를 통해 남북한 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고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유도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였고, 노무현 정부가 계승한 정책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햇볕을 비춤으로써)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자 했던(그들의 옷을 벗기고자 했던) 의도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및 핵개발을 통해서 의도치 않은 결과(그들의 옷을 더욱 여미게 하는)를 가져왔다는 것은 이미 판명된 사실이다.
“햇볕정책은 실패로 판명”
또한 햇볕정책을 추진한 김대중 대통령은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적은 국방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안보를 등한시하였다. 김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군부에 내린 몇 개 안 되는 지침 중 하나는 ‘NLL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사격을 하지 말라’는 황당무개한 것이었다. 그 결과 연평해전 때 수명의 우리 장병이 다치거나 죽었었다.
햇볕정책을 추구한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를 추진하였다. 북한의 헌법격인 ‘조선노동당 규약’은 “조선로동당의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하여 북한이 한반도를 공산화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이의 폐지는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부터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여 왔었고, 당선 이후에는 야심차게 자주국방을 위한 ‘국방개혁 2020’을 수립하고 한편으로는 미군으로부터 전작권 회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결국 국방개혁은 국방재원을 확보하지 못해 실패로 끝났고, 그래서 자주국방을 이루지 못하였으면서도 전작권 회수를 추진하였으나 군부의 반발로 그것마저 실패하였다.
자주국방? 말 그대로 주권회복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적 자존심을 충동하는 달콤한 사탕같은 용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규모도 커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나 많은 대선주자들이 공통되게 내세우는 청년실업, 노인복지, 무상보육 및 급식 등의 복지 분야의 포퓰리즘성 공약들을 해결하기에도 버겁지 않는가? 어느 대통령이 자주국방을 위해 지금보다도 더 많은 국방비를 투입할 수 있을 것인가.
유럽은 미군을 중심으로 하는 나토체제에서, 일본은 미일동맹 체제에서, 그 외 대부분의 국가는 세계의 경찰국가인 미국의 군사력 보호하에 있다. 미군의 군사적 보호하에 있다고 해서 유럽과 일본이 주권을 상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은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어 미 군사력의 보호하에 있는 것일까?
안보는 0.1%의 위험에도 대비해야
우리가 경제적·정치적·군사적 능력을 갖출 때까지는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미군전력과의 통합으로 북한에 대한 전쟁 억제력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미군이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사드뿐 아니라 전략 폭격기, 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핵잠수함도 들여와야 한다. 북한이 진정으로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한미동맹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중국에 가서 우리의 주권과 관련된 사드 배치문제를 우리 적의 친구인 중국과 의논하는 ‘망신’을 떨지 말고 그야 말로 자주권 수호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의 핵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이 안 된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핵이 미국 본토뿐 아니라 자신이 국가 지도자로 있는 한반도내의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겨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 북한이 한반도를 사정권에 둔 스커드나 노동 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것은 이제 식은 죽 먹기가 되었다.
북한의 군사력과 남북간의 국방비를 비교해 남한이 북한보다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래서 주한미군 전력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이 우리보다 군사력의 질적인 수준에서 못하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 양적인 수준에서는 우리를 압도하고 있으며(세계 3위의 병력, 세계 5위의 종합전력), 그들의 비대칭 전력, 즉 생화학무기·잠수함·특수전 전력, 특히 미사일과 핵무기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끝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대화, 즉 협상은 상호간에 실익을 얻을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귀순한 태영호 공사의 말처럼 북한이 핵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시절에도 북한은 연평해전을 도발하고 핵개발을 지속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이 햇볕정책이라는 자충수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안보는 단 0.1%의 위험에도 대비해야 한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상관없지만, 이미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된 햇볕정책을 신봉하거나 북한이 ‘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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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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