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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대화는 옵션(Option)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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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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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9월 19일(화) 09:31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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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문재인 정부가 이제야 북핵문제에 있어 대화보다는 제재와 압박이 우선 해결책이라는 걸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다. 비록 아직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기회 있을 때 마다 밝히고, 추미애 당대표가 북한과 미국에 동시 특사를 파견, 북미·남북 간 ‘투 트랙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8월 29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월 3일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아베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함으로써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였다.
대화의 필요성 강조하는 정부
그동안 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초지일관 남북 대화와 교류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왔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저없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고 함으로써 보수 성향의 정치인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 취임사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면 워싱턴으로 날아가고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성되면 평양에도 가겠다”고 말함으로써 ‘대화’를 남북관계 해법의 최우선순위에 두었다.
정부출범 이후에는 북측에 다양한 대화 제의와 민간교류, 인도적 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미국·중국·일본ㆍ러시아 4대국에 특사를 보내기도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천안함 사건 이후 대북제재를 위한 5·24 조치 해제 의사를 피력하였다. 북한에 직접적으로 남북 군사·적십자 회담도 제의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지금까지도 요지부동이고 묵묵부답이고 마이동풍이다. 올해 들어 북한은 문재인 정부 출범 전까지 5번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해법으로 대화를 제시한 문재인 정부를 조롱하듯이 정부 출범 이후에도 9회에 걸친 미사일 발사를 하였다.
문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출국 하루 전인 7월 4일 북한은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오히려)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강조하며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까지 말하면서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문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도 ‘베를린 선언’을 통해 북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배제한 평화 추구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남북 철도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민간교류 협력추진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를 비웃듯이 7월 28일 화성14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8월 26일에는 단거리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에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하였다.
그 이후에서야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와 함께 강력한 압박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인식 전환을 하기 시작한 듯하다.
7월 28일 유엔안보리는 철, 철광석, 납, 납광석, 해산물 등 북한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노동자 해외 송출 차단, 신규 합작투자 금지, 북한 선박의 입항 등도 금지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러나 북한 정권의 ‘생명줄’인 원유공급 차단은 이번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공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전쟁 막으려면 군사적 능력 갖춰야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한 경고 차원으로 현무-2A 탄도미사일과 공군의 슬램-ER 공대지미사일을 동원한 대북 무력 응징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그토록 말 많던 사드도 배치(임시배치라고 하지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지 않을 것이며, 핵개발을 통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해 미국과의 양자 협상 테이블에 앉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문대통령이 제시하는 한반도 비핵화 또는 북한의 핵동결 내지 핵폐기를 전제로 하는 대화는 더더욱 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공조, 외교적 노력, 경제적 압박은 실효성이 없으며, 대화 또한 현 단계에서는 옵션이 아니다. 대화는 준비된 자의 옵션이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대화는 구걸이다. 대화 운운하다가 문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결합의 완성 단계)에 가서 대화하고자 하는 북한의 제의에 좋다고 덥석 받아 물것인가. 그때 가서 북한이 제의하는 대화는 핵 공갈과 협박밖에 없다.
모든 국민이 대화와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 그러나 전쟁을 막으려면 힘과 군사적 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이 북한의 핵실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요격이나,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거나 전술핵을 배치하고 난 후 대화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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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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