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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지방세정 연구과제 발표 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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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7월 11일(수) 10:21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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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농업기술센터 노지혜 주무관이 지난달 28~29일까지 원주 한솔 오크밸리리조트에서 열린 강원도 주관 ‘2018년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농업법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과제를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했다.
노 주무관은 농업법인의 세제 감면과 각종 지원정책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 등을 제시해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농업법인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당연한 권리의식으로 자리매김한 세제감면이 아니라 지방세 최소납부세제와 지방세 감면요건 완료확인서 제도의 도입,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방안 등을 통해 농업법인의 납세 의무의식을 더욱 강화시켜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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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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