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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2019년 05월 08일(수) 11:30 [강원고성신문]

고성군은 6월 28일까지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유공자), 초중고교육비 지원사업 13개 분야에서 자격변동이 예상되는 6백80건이다.
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근 갱신된 24개 기관 79종의 공적자료를 토대로 대상자들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해,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군은 확인조사 결과 자격변경(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에 서면통지하고 의견청취기간 등을 거쳐 민원인을 보호하고 맞춤형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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