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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업에 관한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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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 자유발언 / 송흥복 고성군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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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4일(화) 09:42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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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21세기 세계화 시대를 맞아 품질 고급화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값싼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국민 건강증진 및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친환경 농업 정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성군의 친환경 농업 실태를 보면 2018년 기준 유기농업과 무농약 농업을 하는 농가가 66세대에 79.4헥타, 출하량은 451.3톤으로 강원도내 시군 중 15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로컬푸드매장 운영자 선정 유감
그리고 얼마 전 고성군 로컬푸드 매장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고성군 친환경 영농 협동조합 법인’이 배제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60여 농가의 조합원과 자체 자본금 1억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매장운영에 약 1억 원 정도의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일반입찰을 통하여 운영자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고성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라는 지원 근거가 있음에도 무슨 이유로 사업비 지원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정말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사업자 선정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자를 선정한 관계로 친환경 농업인과 협동조합이 심한 좌절감에 빠져있고 이는 친환경 농업의 위축 및 자존감 상실, 더 나아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성군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친환경 농업과 소득창출, 자연친화적 브랜드 육성, 농업인 복지를 위한 소득증대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셋째,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유통·교육·홍보 등의 통합적인 관리를 통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 발전기회와 공동체로서의 주인의식 함양기회를 상실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업 육성사업의 실천계획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 영농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둘째, 관련단체나 전문가와의 협의도 없이 단기적, 즉흥적, 관례적, 일방적 행정처리로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셋째, 예산집행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성과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낭비와 수혜 불균형으로 인한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자율적인 현장 중심의 실제적, 실천적 계획이 없이 관행적인 행정으로 인해 우리군이 낙후지역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다섯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품목선정, 생산량 조절, 계절별 고소득 작물재배, 특화작물 재배 등의 다양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여섯째, 친환경농업 생산자 단체의 유통·교육·홍보·전시판매 등의 제반여건 확대 실천의지가 결여된 정책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일곱째,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적 특성을 외면한 농업정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향후 과제와 발전 방안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한 실천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실천해 주기기 바라며 둘째,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지역으로 브랜드화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확대하여 관련사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셋째, 미세먼지 없는 청정지역 친환경 농업지역, 남북관광의 중심지역, 자연친화적 생명지역, 휴식과 휴양지역 등의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 넷째, 고성군 친환경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생산자 단체를 집중 육성 지원하여 특성을 가진 지역 공동체로서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생산자단체 육성해 지역특성 살려야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은 고성군 친환경 농어업 조례에 맞게 고성군 친환경 농업 협동조합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친환경 농업 협동조합원들이 생산한 농작물을 그들이 직접 사명감을 가지고 판매를 해야지 일반 상인에게, 그것도 보조금 문제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특정 사업자에게 판매장을 맡길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특정 사업자에게 운영권을 맡긴 관계부서에서는 응당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에서 요구한 보조금을 어떠한 근거에 따라 거부하였는지도 상세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건립될 초기에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원들은 부푼 꿈과 설레는 가슴을 안고 친환경 농업 발전에 기대를 걸며 열심히 농사에 매진하였지만 행정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특정 사업자에게 운영권이 넘어가자 조합원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 쒀서 개 준 꼴”이 되고 말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봉포리 로컬푸드 판매장에 한번 가 보십시오. 고성군 친환경 농산물이 매장에 얼마나 있는지. 지금 매장 운영자는 친환경 농가에 농산물 출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납품할 수 있느냐고 항변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하지 못하였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친환경 농업협동조합에 운영권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 분야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시고 힘들게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주는 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글은 지난 19일 열린 제306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4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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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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