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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북부권 균형발전에 대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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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발언 / 송흥복 고성군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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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4월 21일(수) 13:15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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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저는 ‘고성군 북부권도 남부권과 같이 균형발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문제로 군정질문 1회와 자유발언 2회를 하였고, 이번이 세 번째 자유발언입니다.
의회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에 대해 사후관리 시스템이 집행부에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군정질문과 자유발언은 정책을 공론화해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집행부와의 소통 통로인데 집행부는 의원들의 발언 내용에 대해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않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의원들이 제안하는 정책의제가 집행 기관에서 정책으로 채택되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빠른 시일 내에 갖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의원들은 떠들어라, 집행부에서는 듣고만 있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고성군의 발전은 없을 것입니다. 의원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우리 고성군의 발전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현재 고성군의 인구 분포는 토성면이 8,267명, 죽왕면이 4,004명, 간성읍이 7,408명인데 비해 북부권인 거진읍은 6,911명이고 현내면은 2,528명입니다. 왜 이렇게 인구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편중 현상은 대형 건축물과 공동주택 건설이 남부권인 토성면과 간성읍에 집중, 즉 토성면과 간성읍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지역 간 경제·교육·의료·주거·복지·문화·체육 등 다방면에서 격차가 점점 심화될 것입니다. 지난 1990년대를 생각해보면 7번국도 4차선 공사가 간성읍에서 중단 되었다가 다시 현내면까지 20.97km를 연결하는데 13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고성군을 균형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동해고속도로 간성읍에서 현내면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루빨리 발주해야 하며 둘째, 도시가스 거진 현내 동선 연결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속히 발주해야 합니다.
셋째, 거진읍과 현내면에 공동주택을 조성할 수 있는 기본계획을 하루속히 수립해야 하며 넷째, 군사 보호지역을 고성 남부권만 해제하지 말고 북부권도 해제할 수 있도록 행정은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섯째, 거진읍과 현내면에 지정되어 있는 녹지 지대를 풀어 개발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2019년부터 거진읍에 LH공사에서 100가구 임대 아파트를 신설한다고 현장 점검 및 공포를 한 후 주민설명회와 홍보까지 하여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것도 추진되지 않고 있으며, 아파트를 지을 예정지에는 연립주택이 빼곡히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현재도 대지 매입이라던가 기반시설 문제들이 전혀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진읍·현내면 발전 정책 필요
지금 거진읍과 현내면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생활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간성읍 아파트에 거주하고 출퇴근하며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행정에서는 알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의 심정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젊은 부부들은 농어촌의 노후된 주택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가족은 간성읍이나 속초시 등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남편들은 농촌과 어촌으로 출퇴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등 주변의 이목을 끌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고성군 행정에서 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하루속히 도시가스 동선을 거진읍과 현내면에 연결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과 동해고속도로를 간성읍에서 거진읍과 현내면까지 연결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해야합니다. 또 거진읍 LH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루빨리 시작하여야 하며, 거주할 주택이 없어 떠돌고 있는 현내면 주민들을 위해 임대 아파트 공모에 참여하여 면 단위 기준인 50가구 소규모라도 임대 아파트 조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가스 동선을 거진·현내까지 연결하는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루속히 발주하라. 동해고속도로 거진·현내 연결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루속히 발주하라. 거진읍 LH 임대 아파트 사업을 속히 추진하라. 주택이 없어 떠돌고 있는 현내면 주민들을 위해 하루빨리 임대 아파트를 조성해 달라.
고성군 행정에서는 제가 세 번째 부르짖고 있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글은 지난 4월 5일 열린 제32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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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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