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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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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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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16일(수) 10:55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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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의 ‘내로남불’이란 용어가 이제 정치권을 넘어 완전히 전(全) 국민적 관용구가 되었고, 어학사전에도 보통명사로 나올 정도가 되었다.
이 용어는 급기야 글로벌 사회에서도 공식 용어로 회자되기 시작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작년 4·7재보궐선거 분석 기사에서 “여당 참패는 문 정권 진보 인사들의 위선 때문”이라며 “한국에선 내로남불(naeronambul)이라고 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Naeronambul’이라는 제목을 달고 “If I do it, it’s a romance. If you do it, its an adultery’라고 풀이하고 있다. 이 나라 정치를 표현하는 새로운 단어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정치를 표현하는 새로운 단어
청와대 비서실에는 방마다 ‘춘풍추상(春風秋霜)’이란 액자가 걸려있다고 한다. 중국 명나라 때 홍자성이 쓴 ‘채근담’에 나오는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의 준말로 ‘남에게는 봄바람같이 대하되, 나에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렇게 바란 ‘춘풍추상’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내로남불’이 정부의 트레이드마크가 돼버렸다.
임기 동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부동산 투기꾼을 잡고 부동산 불로소득은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던 문 정권의 부동산 부문에서의 ‘내로남불’은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잘못된 대책으로 주택 가격을 역대 최악으로 급등시켜 자산 격차를 심화시키고 집 없는 청년·서민을 절망에 빠뜨려 놓고 그 뒤에서 자신들은 부동산 내로남불로 이익을 취했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흑석동 재개발 투기’ 의혹을 비롯해, 전월세 5% 상한제를 도입해놓고 여권 인사들은 시행일 며칠 전에 전세 값을 5%이상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 12명에게 부동산 투기의혹이 있다고 결론 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부실한 조사’라고 비판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총선 때 공천 받은 후보들에게 ‘1가구 1주택’ 서약을 받고, 사회주의적인 발상이라는 이유로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법안까지 제출했었다. 하지만 “청와대에 노영민이 있다면, 민주당엔 윤호중이 있다”라는 비판까지 받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 네 명 가운데 한 명은 여전히 다(多) 주택자였던 것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공급대책의 완장을 찼던 LH 임직원들은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개발예정지인 경기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땅을 가족을 동원해 대규모로 사들이고 차익을 높이기 위해 편법·불법을 동원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정권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였으나, 관련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안하고 꼬리만 자르고 결론을 내렸다.
농지법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였다. 자신이 거주할 목적으로 작년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 땅이 농지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농업 경영 계획서’에 ‘영농 경력 11년’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이 땅은 지난 1월 갑자기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형질이 변경됐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비판을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일부 보수단체들이 ‘개천절 집회’를 예고하자 “우리 사회를 또다시 위험에 빠트린다면 어떤 관용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그날 민노총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한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는 집회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집회 관련 입장도 내지 않았다. 심지어 노영민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광화문 집회 주최 측을 향해 “집회 주동자들은 도둑놈이 아니라 다 살인자”라고 까지 말했다.
지난 2015년 야당 대표 시절 문 대통령은 “야당을 무시하고 장관 후보자를 밀어붙이는 대통령의 불통에 분노한다”고 했다. 또 “발탁의 취지, 능력과 흠결을 함께 저울질해서 발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5대 비리배제 원칙을 제시했다
댓글 사건 사과요구…드루킹엔 침묵
그러나 대통령에 당선된 후엔 ‘신상털이식 인사청문회’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야당이 반대한다고 인사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설정한 5대 원칙(나중에 음주 운전과 성범죄 추가)까지도 무시하고 음주운전과 위장전입을 “역량에 비춰볼 때 사소한 흠”이라고 하면서 야당 동의 없이 33번째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평소 “대통령을 모욕하는 정도는 표현의 범주로 허용해도 된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하다가 2019년 자신을 ‘북조선의 개’라는 등의 표현으로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뿌렸다는 혐의로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고 ‘내로남불’ 지적이 나오자 문 대통령은 고소를 취하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 의원시절에는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명예훼손으로 수사, 기소하는 것은 잘못된 일”, “공인에 대한 비판, 감시는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우리 당이 집권하면 (언론자유를)확실히 보장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 매출액의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을 비롯하여 ‘고의 중과실 추정’, ‘기사열람차단 청구’ 등의 독소조항이 포함된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려다가 야당을 비롯한 세계신문협회, 변호사모임, 전국교수모임 등과 같은 사회단체들의 반발로 보류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명박 정권에서 벌어졌던 국정원 댓글 사건을 박근혜 정권이 사과해야한다고까지 요구했다. 그러나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사건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되었는데도 사과는커녕 침묵하고, 여당 지지자들은 드루킹 사건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를 비난하며 사법부에 정면으로 맞섰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사퇴하자 “감사원장의 임기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비판하였다. 그러나 통상적인 원전 감사에 대해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을 부추겨 감사원장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만든 사람이 누구였는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치켜세우면서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고 당부했던, 임기가 보장된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해 택시기사 폭행사실을 알고도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법무차관에 임명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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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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