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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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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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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3월 07일(월) 09:14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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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진보의 아이콘이고 도덕성과 개혁성의 상징이며 민주당의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내로남불 또한 말할 수도 없다.
그는 2013년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자들의 변명기법’에서 범죄자들은 “①절대 안 했다고 잡아뗀다 ②증거가 나오면, 별 거 아니라 한다 ③별 거 같으면, ‘너도 비슷하게 안 했냐’며 물고 늘어진다 ④그것도 안 되면, 꼬리 자르기 한다”라는 글을 리트윗해 올리고는 “다들 익숙하시지요?”라고 하면서 보수 진영을 향해 일갈했다.
‘범죄자들의 변명기법’
그랬던 그가 그와 그의 부인 정겸심 교수가 기소되니 그의 말대로 ①“연관된 적 없다”,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잡아떼더니 ②딸 논문 저자 등재 증거가 나오자 “자기소개서에 간단히 썼을 뿐”이라고 하고, 사모펀드 증거가 나오니 “손실만 봤다”고 하고 ③사회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자녀 교육에 이용하고서는 현행 법 위반 아니냐고 하자 “당시 법과 제도를 따랐다”고 하고 ④촛불집회까지 벌어지자 “사모펀드·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고 ⑤대법원에서 정경심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자 반성과 사과는커녕,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라고 하면서 애써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듯하였다.
그는 과거 폴리페서(교수 출신 정치인)의 지역구 출마와 정무직 진출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폴리페서의 사직을 촉구하였으나, 정작 자신은 3년이 넘도록 교수직위를 유지하고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학교로 복직하였다.
평소 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중시했던 그가 민정수석이 된지 2개월 만에 투자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 사모펀드에 거액의 투자약정을 하면서, 위장 거래 의혹을 불러 일으켰다. 이명박 정부 때 장관 후보자 등의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서민 마음을 후벼 판다. 비리 종합 선물 세트”라고 비판했던 사람이 그 스스로 위장전입을 하였다.
광주 한 카페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실정을 비판했다가 그에게 ‘좌표’가 찍힌 뒤 친문(親文)세력으로부터 맹공을 받았다. 그랬던 그가 “극우 유튜버가 제 차 안에 있는 전화번호를 공개한 후 알지 못하는 번호 또는 ‘발신자 정보없음’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있다”며 “집단 패악질은 계속된다”고 비난했었다.
윤석열 후보가 “전두환?대통령이 쿠데타와 5·18만 빼면 그야말로 정치를 잘했다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니?민주당 광주·전남·전북 국회의원 25명과 호남 지역 전·현직 교수 518명은 윤석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고, 5·18 유관 단체들까지도 “즉각 사죄하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그도 가세하여 “독일 총리 후보가 ‘히틀러가 다 잘못했나? 히틀러가 잘한 것도 있다’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비아냥거렸다. 발언에 대한 사과를 위해 광주에 찾아간 윤석열 후보는 항의로 인해 5.18 묘역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대신 그 앞에서 사죄문을 읽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대구·경북을 찾아 전두환의 경제적 성과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자, 윤석열 후보의 발언에 그토록 분개했던 그를 비롯한 진보진영 모두는 잠잠했다.?
이러한 내로남불은 문재인 정권의 선택적 정의와 편 가르기, 즉 동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 때문이다. 그들 ‘스스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및 그러한 사회적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인 ‘대깨문’(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을 만들어내었다. 합리적 사고와 논리에 앞서 그들이 하는 모두가 정의이며, 그들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은 적폐이며 수구 카르텔이 되었다.
명문대를 수학한 교수, 판사·검사, 유명 언론인 출신이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똑똑한 사람일 것이라고 짐작되었던 사람들이 편향된 논리로 억지를 부리며 사실을 왜곡하는 현실에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캐나다의 모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우리편 편향’이라고 정의하고, 그 이유는 “자신의 기존 신념·견해·태도에 편향된 방식으로 증거를 평가·생성하고 가설을 검증하는” 쪽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합리적 사고와 선택 소수에 묻혀
민주당내 다수의 합리적 사고와 선택은 소수의 대깨문에 의해 묻혀버렸다. 대깨문의 문자폭탄 때문에 민주당원 게시판까지도 스스로 폐쇄해버렸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우리가 성과를 낸 부분도 많이 있는데 내로남불, 위선, 오만 프레임에 갇혀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내로남불은 그가 후보시절에 “진정한 통합은 적폐를 덮고 가는 봉합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을 잊고, 윤 후보가 ‘당선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발언하자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에서 대미를 장식하며 절정에 다다랐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후 “이재명은 문재인이 아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가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로 국민들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을 시켜드렸다”며 고개를 숙였다. 수차례나 되는 읍소와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큰절로 엎드려 사죄하기를 수차례, 백발을 흑발로 염색하면서 변신하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 부동산, 일자리, 탈원전 정책 등도 비판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자화자찬한 K방역은 “국민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평가절하하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장 큰 실패의 영역”이라고 비판하였다. 또한 “일자리는 정부가 만드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만드는 것”,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주권자들의 의사가 변했는데도 그냥 밀어붙이는 건 벽창호”라고 하면서 일자리 정책과 탈원전 정책까지 비판하였다. 심지어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던 사람”이라고까지 말하며, “이재명 후보 역시 새로운 정권의 창출”이라는 어설픈 궤변을 늘어놓았다가 대깨문으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표를 위해서라면 문 대통령을 선거 제물로 삼고 법정에까지도 세울 기세다.
그러나 사과와 반성은커녕 여전히 현 정권과 정책을 극렬 옹호하고 있는 조국을 비롯한 이해찬, 유시민, 추미애, 우상호 의원 등과 같은 대깨문 수장들의 행태를 보라. 40% 안팎이라는 문대통령의 지지율, 그 속에 포함된 30%대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의 선언과 공약은 보수와 중도층의 표를 가져오기 위한 쇼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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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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