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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제도 지역실정 감안해 시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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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5월 12일(목) 10:11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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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가 이제 20일 정도 남은 가운데, 정당 공천작업이 마무리되면서 본선 구도가 거의 완성되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고성군수선거는 일찌감치 공천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함명준 후보와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은 홍남기 후보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지방자치 이후 2명의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 구도가 예상된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0년 이래 공천 후유증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각 정당에서 이를 수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본래 공천과정에는 이런 저런 잡음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질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큰코다칠 수 있다. 특히 도시지역과 달리 우리군과 같은 군지역의 경우 읍·면 구분이 뚜렷한 특수성을 살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군의원 가 선거구 공천과정에서 처음에 2명을 낙점했다가, 하루 뒤 이를 번복하고 1명을 추가로 공천함으로써 추가로 공천자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일이 발생했다. 처음부터 3명을 공천했다면 모를까 1명이 추가되다보니 가뜩이나 정당 지지도가 약한 상황에서 이미 공천을 받은 2명이 모두 낙선할 경우 추가 공천자 때문에 떨어졌다는 원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정황 때문에 결국 추가 공천자는 출마를 포기하고 말았다.
국민의힘의 경우는 군수선거 경선과정에서 당규에 명시되어 있는 ‘당원 50%, 일반 50%’ 규정이 지켜지지 않아 당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내 경선인데 일반주민 100%로 경선을 치름으로써 수 십 년 충성해온 권리당원들의 의사가 무시되었다는 반응이 많다. 군의원선거 나 선거구에서는 현내면 후보자가 배제된 것에 대한 불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군의원 가 선거구는 읍·면별로 1명씩 전략공천을 해놓고 나 선거구는 5명 모두를 경선에 붙여 1위부터 3위까지 공천한 것은 현내면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내면 주민들은 과거 군의원이 1명도 없을 때 지역을 대변할 곳이 없어 서러움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군에서 가장 열악한 점을 감안해 별도로 1명을 공천할 필요가 있었다는 의견이다. 항간에 들려오는 소리는 이번 공천 이후 현내면 기관·단체장들이 모여 지지하는 정당을 떠나서 현내면 출신 후보를 선택해야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까지 있었다고 하니 공천 후유증이 결코 작은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방선거 때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우리지역에서는 제1회 지방선거 때처럼 정당 공천제 없이 소선거구제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도 나오고 있다. 어쩌면 정당 공천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정치인들을 보다 쉽게 관리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만들어낸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공천제의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후보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출마해 유권자에게 혼란을 주는 것을 막고 정당에서 1차로 검증을 해준다는 점에서 필요하다는 시각이 있다.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공천제가 폐지되기는 요원해 보인다.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꿀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어차피 존재할 제도라면 보다 현실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 4년을 준비해온 후보자들이 공천제의 폐단 때문에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해 원망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번에 나타난 공천 후유증을 잘 살펴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지키면서 지역 특수성도 인정하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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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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