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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명준 군수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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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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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6월 10일(금) 09:35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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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뜨거운 열기로 치열했던 6.1 지방선거가 함명준 후보의 군수 당선으로 끝났다. 고성군민은 함 군수에게 보궐선거로 2년, 그리고 이번 선거로 4년의 군정을 더 맡겼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의 압도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에서는 큰 표 차로 ‘더불어민주당’의 함명준 후보가 군수로 당선되었다. 그의 말대로 그동안의 2년은 고성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간이었으며, 그러한 과정을 중단 없이 이어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고성군민들은 함 군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중단 없이 이어가도록 4년 더 맡겨
그는 고성군에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것이며, 청년들은 희망을 이야기 할 것이며, 가장들은 여유로운 삶을 영위할 것이며, 어르신들은 행복한 노후를 즐길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이를 실천하는 5대 공약을 포함한 많은 공약을 제시하였다.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주는 공약으로는 노인요양병원 설립, 경로당 찜질방 설치, 65세 이상 시내버스 이용지원, 효도카드 발행, 어르신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등이었다.
한편, 농수축임산물 가공 유통센터 건립, 크루즈형 해상관광호텔 건립, 해양 레져 스포츠 클러스트 구축, 해양 심층수를 활용한 융복합 클러스트 구축(고성 자연 드림파크), 테마가 있는 역세권 개발, 설악밸리 관광단지 조성사업,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단지 사업 등 큰 공약을 제시하면서 “약속한 많은 공약들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였다.
위 공약 중에서 무엇보다도 고성의 관광개발과 관련된 공약은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 관광개발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증가와 기업의 투자참여로 인하여 소득 증대, 일자리 확대, 인구 증가와 같은 큰 공약을 포함하여 예산만 충분하면 해결되는 소확행을 주는 공약에까지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환경문제와 고성의 기업 투자환경을 고려할 때 더욱 더 효과적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 항상 선거 때마다 후보들이 제시하는 공약 중 공통분모는 고성군 경제를 살리는 것,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관광도시로의 발전이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다. 그러는 사이 민선 7기에 이르기까지 어느 듯 30여년, 고성군은 인구 3만 명도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
그 모든 책임은 능력이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만 군수를 선출해 왔던 주민들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으론 표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던, 사실은 변화와 발전을 위한 의지도, 능력도 없었던, 공약을 지키려 하지 않고 자리만 지키고 군정의 장막 뒤에 있었던 군수에게 있었다.
낙후된 지역 발전 과제 성사 기대
그러나 함 군수는 ‘공약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였고, 덤으로 받은 2년을 포함해 6년 동안 ‘고성 관광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의 모든 열정을 쏟아 붓기를 희망한다. 그의 말대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융복합 클러스트 구축 사업(고성 자연 드림파크), 설악밸리 관광단지 조성사업, 고성 한스타일 월드영상 관광레저 단지 사업과 관련하여 유치한 2조 7천억 원의 투자가 결실을 맺어 ‘양질의 일자리가 늘고 인구가 늘어나고 복지혜택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가칭 ‘관광개발 TF’발족, 의회·주민·환경단체·사회단체 등을 설득하려는 사전 노력, 개발에 따른 책임소재가 필요할 때는 군수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소명의식을 가져야 하며, ‘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해 최소한 중견기업을, 가능하면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성신문 5월 9일자 ‘관광 고성을 위해 차기 군수에게 바란다’ 칼럼 참고).
여기에 추가하여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기업이 투자하기 쉬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관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간성 이북에 대한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산업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진부령 터널 구축(고성신문 2020년 2월 10일자 ‘진부령 터널’ 칼럼 참고)을 제안해본다.
경제성이 떨어지고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찔끔찔끔 투입한 수차례의 도로확장 예산은 터널을 뚫고도 남았을 것이다. 기왕에 정부의 접경지역에 대한 특별지원과 이번에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최대한 활용해 예타를 면제받고 국비를 끌어당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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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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