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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사태 수습방안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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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이지영 강원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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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3일(수) 11:33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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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본 의원은 오늘 강원도의 무너진 신뢰, 무너진 협치, 무너진 리더십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8일 김진태 지사의 중도개발공사 GJC 관련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강원도가 고스란히 보증채무를 떠안을 위기에 있습니다. 강원도가 안고 있는 2,050억원의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번 회생신청의 목적입니다”
이 섣부른 발표로 강원도 채무보증 레고랜드 관련 자산유동화 기업어음은 부도처리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강원도는 2,050억원의 보증채무 전액 일시상환과 더불어 채무상환까지 최소 3%의 연체 이자분을 더 부담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레고랜드 사태의 시작입니다.
신용도가 탄탄한 지방정부 강원도에서 보증한 어음이 부도처리가 되자, 이제 어느 회사를 믿겠냐며 자본시장은 꽁꽁 얼어붙었고, 급기야 대한민국 금융위기의 후폭풍으로까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경제참사입니다.
이에 대해 혹자는 근본적으로 금융시장은 꾸준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합니다. 맞습니다. 이미 대한민국 금융채권시장은 여러 가지 위험요소로 양간지풍급의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었습니다. 그 칼바람 속 채권시장에서 김진태 지사는 신중과 신중을 거쳐 바람이 잦길 기다리며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되레 성냥불을 던져 경제참사의 대형산불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레고랜드 사태입니다.
다음은 강원연구원 주최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 중 내용입니다. “김진태 지사가 채권시장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고, 또 금융감독원에 자문을 구하지 않는 등 급하게 밀어붙여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할 수 있다.” 레고랜드 사태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김진태 지사의 섣부른 판단으로 강원도에 대한 신뢰는 무너졌고, 대한민국 채권시장의 돈맥경화 상황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태로 강원도의 협치도 무너졌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레고랜드 사태라는 강원도의 불명예스러운 사태를 두고, 애초에 이 사태를 막을 수는 없었는지 그 원인을 살펴봤습니다. 문제는 김진태 도정의 불통이었습니다.
당초 GJC는 2차 만기연장 협의가 완료되어 내년 1월 600억, 11월 1,038억원 총 1,638억원의 상환계획을 갖고 있었으며, 대출만기 시 상환재원 부족분 412억원에 대한 대책을 강원도와 함께 강구하고자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진태 지사는 회생신청 대상인 GJC는 물론, 채권단과의 협의조차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언론을 통해 통보했습니다. “만약 회생신청 발표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에 대해 GJC 측은 고민 없이 “강원도를 말렸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회생신청이 계약서상 기한이익상실사유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진태 도정의 불통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진태 지사의 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안은 명백히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합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3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김진태 지사는 도의회의 사전 동의는커녕, 현안에 대한 일체 보고도 하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언론을 통해 회생신청을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심지어 김진태 지사의 독불장군식 통보로 대한민국 금융불안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를 수습하기 위해 또 도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은 채 무턱대고 채권자들에게 올 12월까지 추경을 통해 채무상환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대체 김진태 도정에서 강원도의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심의의결기관인 도의회를 패싱하고 마음대로 언론을 통해 오락가락 보증채무 상환계획을 발표할 때는 언제고,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루 앞둔 바로 어제, 보증채무 전액상환을 위해 도의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합니다. “이미 회생신청 발표를 했다. 이미 12월까지 보증채무를 전액상환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니 추경 예산 통과시켜 급한 불부터 꺼달라.”
이 상황에서 도의회는 어떤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강원도의회를 거수기의회, 식물의회로 취급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끝으로 이번 사태로 우리 강원도의 리더십도 무너졌습니다. 도지사의 자리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것이 도민들께 끼칠 영향을 다방면으로 고려해 신중히 집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응당 책임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 이번 사태에서 김진태 지사는 “본의 아니게 조금 미안하게 됐다”, “억울하다”, “빚 좀 누가 갚아줬으면 좋겠다”, “경위야 어찌 됐든 면목이 없다”라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우리 도민들께 또 한번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강원도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무너진 신뢰, 무너진 협치, 무너진 리더십. 이 모든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시작은 김진태 지사의 결자해지부터입니다. 김진태 지사께 촉구합니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합니다. 또 사태 수습을 위한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 함께 수습방안 철저히 강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글은 지난 11월 16일 열린 강원도의원 제31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으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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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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