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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정치의 이념 논쟁 <4, 마지막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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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칼럼 / 김정균 칼럼위원(정치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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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22일(목) 21:09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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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이번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을 종북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한 질문을 따져보자. 먼저,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후보시절 신영복 1주기 추도식에서 “선생님 뜻대로 많은 촛불들과 함께 더불어 정권을 교체하고 세상을 꼭 바꾸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그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회식 리셉션에서 김여정을 포함하여 전 세계 약 100여 개국 주요 정상들과 언론인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한국의 사상가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말했다.
신영복은 성공회대 전 교수로서 통일혁명당 책임비서를 맡았으며, 김일성의 지시를 받고 그 공작금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다 20년 징역을 살았던 사람이다. 당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그는 전향서를 쓴 뒤 가석방되었다. 그러나 그는 1998년 <월간 말> 인터뷰에서 “전향서를 쓰긴 했지만, 향후로도 양심에 따라 통혁당 가담 때와 비슷한 생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북한군 정찰총국 대좌(대령급) 출신인 고위 탈북자 김국성씨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고위급 인사들만 접근이 가능한, 북한의 정보기관에서 관리하는 남조선혁명사적관에는 신영복 초상화가 걸려있고 그 밑에는 ‘김일성 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 신영복 동지’라고 쓰여 있다”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종북주사파라고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 한 이적단체인 통혁당 핵심간부였으며, 김일성에게 충직한 남조선 혁명의 전위투사인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한, 그것도 북한의 고위 핵심간부인 김여정 앞에서 그런 말을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어떻게 단언해야 할까.
한편, 임기 1여년을 남기고서는 통혁당 사건에 연루되었던 기세춘(기소유예로 판결)의 딸 기모란을 청와대 방역기획관에 임명했다. 그리고 ‘이석기 내란선동 사건’의 주범인 이석기 전 의원을 만기출소 1여년을 앞두고 작년에 가석방했다. 또한 재판에 그의 관여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임기 만료 40여일을 앞두고는 신영복에게 포섭되어 처(妻) 한명숙과 박경호·김국주·은철수 등을 포섭한 혐의로 13년 복역한 박성준 전 성공회대 교수를 법원은 ‘영장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왜 임기 1여년을 남겨 놓고 통일혁명당 사건을 스스로 정리하였을까.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은 “모든 시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고 하였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학술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진보진영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기간 그들이 수행했던 정책들을 고려할 때, 아마 배분과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주의’를 지향하겠다는 뜻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체제는 사회주의가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도 아닌 ‘자유민주주주의’이다. 헌법 전문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 이라고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한 자유민주주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이념이었고, 북한이 도발한 6·25전쟁에서 공산주의에 대항해 지켜낸 이념이었고, 산업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선진국대열에 올라서게 했던 이념이고, 세계가 열광하는 한류를 만들어낸 이념이다. 문재인 정권에서 부패혐의로 고소·고발되어 윤석열 정권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막판 궁지에 몰리자 정치탄압이라 하면서 “‘민주주의’가 질식해가고 있다”라고 한 그 민주주의는 아니다.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한 반독재 투쟁을 위한 민주화 세력은 6·10항쟁의 승리로 얻은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으로, 혹은 김영삼 문민정부의 탄생으로, 아니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백담사 칩거로 그 역할을 다했었어야 했다. 그런데 주사파를 비롯한 운동권, 즉 그들이 말하는 진보진영을 규합하고 독재정권의 2인자인 김종필을 총재로 하는 자민당과 연합하여 새정치국민회가 태어난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를 이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진보진영은 고난의 행군 기간 중 존립위기에 처한 북한 정권을 햇볕정책을 명분으로 수렁에서 건져냄으로써 남북통일의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거나 영원히 이루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면서 한미동맹 체제에 균열을 가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였으며, 북한이 요구하는 소위 ‘애국적 민주역량’의 역할을 충실히 다 하면서 남남갈등의 씨앗을 배양하였다.
문재인 정권에 와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외쳐댄 결과 북한의 핵개발을 완성시켜 우리에게 총부리, 아니 전술핵무기를 들이대게 하였다. ‘노동은 선이고 자본은 악이다’라는 프레임 속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어정쩡한 성장정책과 극단적인 친노동 정책, 반기업·반시장 정책으로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혼란만 초래하였다. 반독재 투쟁활동 기간 진보진영을 내내 괴롭혔던 검찰에게 보복하려고 개혁을 명분으로 1년여 넘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더니 결국 할 일없이 빈둥빈둥 놀고 있는 공수처, 검수완박법으로 수사권을 박탈했으나 이상하게 동분서주하고 있는 검찰, 분에 넘칠 정도의 수사권을 넘겨받아 어쩔 줄 몰라 하는 무능력한 경찰만 만들고 말았다.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20년 집권론을 무색하게 하면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긴 윤석열 정부를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가짜뉴스와 자극적인 언동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반독재 투쟁활동으로 학습된 매뉴얼로 이제는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정당정치에서 기득권카르텔이니 수구 카르텔, 친일식민사관 등과 같은 소모적인 이념논쟁은 막을 내려야 한다.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경쟁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연방이 해체됨으로써 이미 끝난 지 벌써 40여년이 되었다. 기본적인 인민의 식량문제도 해결하지 못해 유엔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북한과의 체제대결도 대한민국의 선진국 대열에의 진입으로 이미 끝났다.
더 이상 선친들의 피와 땀으로 이룬 자유 대한민국에 빨대를 꽂고 꿀을 빨아먹으려고 하는 북한의 망동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주사파가 주역이 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처럼 이념논쟁으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선동의 정치를 계속한다면 자유 대한민국 발전과정의 역사에서 악역으로 기록될 정당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을 인용하면서 4회에 걸친 연재를 마치고자 한다. “국민 여러분께서 2018년 지방선거와2020년도 총선에서 민주당에 과분한 믿음과 사랑을 주셨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만했고, 어느새 낡은 기득권이 되었다…서민과 중산층을 지키지도, 부동산을 해결하지도 못했고,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실패했다…대선에 지고도 반성과 혁신을 거부했다. 검찰개혁에 매진하느라 민생개혁은 외면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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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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