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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고 싶은 도시를 위한 지방소멸 대응 지원시책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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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문화도시 프로젝트 ⑩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각 지역의 사례, 결국 문화도시와 연결
청년, 가족 맞춤형 문화사업으로 정주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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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5일(수) 07:59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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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이 된 'KT&G 상상마당 논산'. | ⓒ 강원고성신문 | |
고성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올해 문화도시 사업의 슬로건은 ‘사는 게 예술인 고성’이다. 이 때 예술은 음악이나 미술 같은 장르로서의 예술이 아니라 일상이 새롭고 창의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의 창조력을 높이고 삶의 재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예술’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성의 아름다운 장소는 예술적인 장소가 되고, 그곳에 사는 고성 주민은 사람 자체가 예술이며 주민과 주민이 함께 만드는 경험도 예술이 된다.
고성문화도시가 ‘사는 게 예술인 고성’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적 대응이나 마찬가지이다. 문화는 결국 ‘관계 활동의 축적’이라고 할 때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거주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은 문화로운 삶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성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인구댐 역할 기대
국토연구원이 지난 2022년에 발행한 국토이슈 리포트 <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을 보면 2020년 대한민국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하며, 총인구의 정점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2000~2020년 기간 동안 지자체의 인구정점과 인구저점연도 분석결과, 인구정점 대비 20% 이상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는 60곳이며, 2020년에 저점을 기록한 시·군·구는 118곳으로 나타나 아직 인구최저점이 도래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지역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은 사회적 이동(유출)으로 파악한다. 그래서 중소도시의 인구댐에 대한 주목이 크다. 중소도시는 정책목적에 따라 상이하지만 인구 5만명에서 100만명 사이로 본다. 인구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소도시를 지역 인구유출 저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만들어 인근 지역과 함께 인구댐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대한민국 문화도시> 가이드라인을 보면 문화도시는 지역 고유의 문화로 지역의 활력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일어나게 만드는 앵커사업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또한 그 앵커사업이 인근 지자체와 연계되어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구조화 시킨다. 이같은 정책목표는 지방소멸을 개별지자체에서 막기 힘들기 때문에 중소도시가 문화도시를 활용해 인구댐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고성군이 준비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출발부터 불리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의 목표가 중소도시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고성문화도시 사업 대안으로 지방소멸 대응기금 적극 활용해야
<지방소멸 위기 대응 추진사례와 시사점>에서 제시한 지방소멸 대응 지원시책 추진사례는 고성군의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유사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지방소멸 대응 추진사례를 크게 교육, 의료·건강, 일자리, 체류·정주·복합으로 구분하였다. 그 중 청년과 가족 맞춤형 사업으로 고성군과 연결할 수 있는 사례 몇 가지만 확인해 본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위기 극복 및 대안의 모색은 2000년 이후 전국적인 현상이 되었다. 논산에는 이라고 있다. 1992년 폐교한 한천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체험형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2011년 개관하였다. 캠핑과 함께 문화체험을 즐길 수 있는 ‘아트캠핑빌리지’, 도서를 읽으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아팅라운지’ 등이 조성되었다. 활동도 활발하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판로개척을 위한 ‘놀빛시장’, 문화예술 체험과 캠핑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아트캠핑데이’ 등 지역문화 발전과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놀빛시장’은 2018년 첫선을 보인 이후 네차례 열렸고, 누적 기준으로 지역 소상공인 64곳이 참여하여 2,5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면서 논산의 대표적인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유휴공간의 활용이 지역의 활기를 가져오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사례는 최근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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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고성문화재단의 문화도시 조성사업 <예술로 아트스테이>. | ⓒ 강원고성신문 | |
홍성군은 2012년부터 청년의 농촌 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중간지원 조직인 마을연구소와 연계하여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진입을 위한 인큐베이터 기능을 수행했다. 문경시는 ㈜리플레이스와 함께 지역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카페 창업 및 로컬콘텐츠(공간, 여행상품 등)를 제작하여 지역 명소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했다. 그 결과 화수헌(한옥스테이&카페), 산양정행소(베이커리&여행안내소), 볕드는산(의상대여&셀프스튜디오), 봉오리 셰어하우스(여성전용 셰어하우스) 등의 새로운 공간과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2021년 기준 총 176명의 청년이 입학하여 63명의 청년이 지역에 정착한 서천의 삶기술학교도 성공사례이다. 지역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으로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곡성군은 100일간 곡성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알아가기, 팀 프로젝트 수행, 전시회 및 정착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경시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한 문경 달빛탐사대를 통해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청년주도 창업, 문화 실험프로젝트 운영을 하여 청년들이 효과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내 경제활동을 통한 청년유입과 지역-청년 상생형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위 사례 도시의 사업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지역 탐색 이후 이주 정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과 전 생애주기를 고려한 시책의 발굴, 개발 단위사업 위주의 지원을 벗어난 지역발전 중장기전략 토대로 종합적인 지원시책의 추진,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체 형성의 지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시작한 고성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문화도시 공모 선정과 관계없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역의 탐색을 위한 ‘예술로 아트스테이’, 로컬 크리에이터의 시선으로 지역을 재해석하는 ‘고성가게’, 지역의 장소성을 탐구하는 ‘콩닥콩닥 탐사단’ 등 각 사업은 인구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의 사업과 많이 닮아 있다. 단계적으로 끝나서도 안되고, 고성문화재단 고유 사업으로만 머물러도 안된다. 다행히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다. 2022년부터 향후 10년간 지원되는 이 사업은 중장기 전략 아래 부처간 협업을 통해 개별 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도시 전체의 정주환경을 바꿀 수 있는 사업이다. 고성군은 오는 11월 대한민국 문화도시에 도전한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 사업의 정책 대상과 목표는 인구 5만 이상 중소도시의 인구댐 역할이다. 인구소멸 지수가 높은 고성군 선정이 불리한 여건이다. 지금이라도 2023 고성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결과를 검토하여 2024년부터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전략사업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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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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