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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 강조하는 군수, 못 따라가는 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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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20일(수) 10:58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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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8기 함명준 군정은 행정과 주민간의 소통을 중시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에 있던 군정설명회와 희망찬 마을 만들기 좌담회를 지속 발전시키고, 새롭게 군정모니터단과 ‘주민과의 소통의 날’을 추가로 운영하며 주민의 고견을 먼저 듣고 반영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오고 있다.
그런데 지난주 있은 2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행정과 주민간의 소통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불거졌다. 이는 ‘행정에서 추진하는 1천만원 이상의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주민과 공유하여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12월 11일 열린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 편입토지 보상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사업부지 내의 논이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사실을 모르고 농사를 지었는데 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고성군이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의 추진에 중요한 부분인 농업진흥구역 해제 사실을 토지 소유자들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었을까?
농업진흥구역 해제나 직불금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어서 제2특화농공단지 담당 부서인 투자유치과에서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 관계자는 “홈페이지 고시와 열람 등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농민들에게 개별통지를 하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수용되는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으나, 개별적으로 충분히 알릴 수 있는데도 홈페이지에 올리고 열람을 진행하는 기본적인 절차만 마치다 보니 진정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12월 13일에는 고성군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투자사업의 하나인 설악비치 복합 리조트 조성사업을 위해 현재 4층에서 7층으로 증축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는데, 참석했던 봉포리 주민 다수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봉포리 이장도 어제 저녁에 이 사실을 알았고, 대부분의 봉포 주민은 주민설명회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봉포 주민을 무시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랜드파크 관계자는 마을 대표자들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후 날짜를 잡았으며 이후 현수막 게첨과 고성군청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홍보했다고 해명했다. 이 건은 지역발전을 위한 보상을 기대하는 주민들의 심리도 작용했을 수가 있겠지만, 소통하려는 노력이 다소 부족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법적인 절차를 마쳤는데도 주민들이 사업에 반발하는 이와 같은 사례는 아마도 대도시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고성군의 경우 고령인구가 많고 인구수도 적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의 경우 추가로 개별 통보를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소통’인 것이다. 법대로만 한다면 굳이 소통이 왜 필요하겠는가? 공무원들이 이 점을 명심하여 진정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줬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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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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