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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의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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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 김하인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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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7일(금) 08:41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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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지난 12월 3일 오후 11시 즈음, 대한민국 전역에 윤석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이다. 그리고 약 두 시간이 흐른 4일 0시 47분에 국회의원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국회 요구안이 통과된 지 약 4시간여 만인 오전 4시 30분에 비상계엄 해제를 수용하였다. 그러고 난 뒤 10일이 흐른 시점인 12월 14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彈劾)가결 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가 정지된 탄핵 당사자로서 위헌적인 친위쿠데타와 내란을 일으킨 주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 직의 수행에 있어 헌법재판소의 마지막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도대체 ‘왜???’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안 그래도 나라 경제가 장기불황에 진입해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져 있었다. 가계는 막대한 빚에 쪼달리고 있고 대단위 건축은 멈춰졌으며 자영업은 폐업이 나날이 가속화되던 시기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임기 절반을 넘긴 윤 대통령은 민주국가로 자리잡아 온 대한민국에 왜 갑자기 비상계엄이라는 폭탄을 던진 것일까?
고성군민들도 ‘윤석열을 탄핵하라’ 외쳐
지난 12일 오후 6시 30분, 고성군청 입구 농협 앞에서도 200여명의 군민들이 모여 ‘내란 수괴 윤석렬을 탄핵하라!’ ‘내란에 동조하는 국민의 힘은 해체해라!’라는 구호를 목청껏 외쳤다. 필자도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어린 초등학생에서부터 청장년의 남녀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가 모여 나라와 경제를 혼미하게 만든 대통령 부부인 윤석렬과 김건희를 규탄했다.
우리 고성지역은 남·북한이 대치된 군사 접경지이다. 보수적 색채가 짙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군다나 6.25 전쟁 때 수복지역이어서 미국과 소련이 양산해 낸 이데올로기의 직접적 피해를 받았다. 그 이후 입을 벌려 국가나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소리를 한다면 금방 배척당하는 풍조가 만연했다. 말 한마디로 빨갱이 소리 듣기 십상이란 것도 모르진 않는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 개개인이 권력을 가진 체제이고 그것으로 이뤄진 시스템이다.
가끔 나는 주민 어르신들께서 ‘나라가 하려는 것 잘 따라주는 것이 애국이고 그래야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평안하다’는 말씀을 듣는다. 맞고 옳으신 말씀이다. 그런데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할 점이 있다. 국가와 정부, 정권의 의미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다. 정권과 정부, 국가의 의미가 등치되는 게 아니란 거다. 윤석렬 정권은 국민이 선거를 해서 5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달라고 위임한 5년간의 권력이다. 까닭에 국민은 내가 뽑은 대통령이, 그 정권이, 과연 나라를 잘 운영하고 있나,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가, 법치주의에 의거해 모두가 법을 지켜야 하는데 그들 소수는 법 위에 군림하지 않는가? 등등을 끊임없이 살피고 경계해야 한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비판정신을 가져야만 시민이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국민들인 것이다. 즉, 권력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국민들이 보다 잘 살 수 있는 기본은 선거로 뽑은 정권을 밀어줘야되기도 하지만 또한 그만큼 탁정(濁政)을 감시하고 끊임없이 비판하는 국민들이 많아야 나라가 올바르게 서고 보다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 주권자 개인에게 주어지는 한 표는 4천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어느 경제학자가 말한 적이 있다. 그만큼 대통령과 국회의원 같은 위정자를 세우는 한 표 한 표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선거의 결과가 현실의 엄연함이다. 뼈가 아프시고 듣기도 싫으시겠지만 이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그동안 내가 행사해 온 투표 한 표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각자 깊이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역대 대통령 중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이었고 네 번 째가 현 대통령 윤석렬이다. 모두가 보수 쪽 리더들이다. 그런데 그들 모두 나라가 어지럽고 백척간두의 국가를 구하겠다는 명분은 그럴듯하게 치장돼 있긴 하지만 간계(奸計)에 불과하고 국민을 향한 거대한 폭력이다. 비상계엄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국민 꼼짝마라 법!’이다. 대통령 권한이라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그들이 독재의 발판과 연장을 획책했었다는 것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을 떠나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내 개인적 의견은 대통령 권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법조항, 헌법조항을 삭제시켰으면 한다. 이런 막가파식 권한 남용은 민주주의 이념과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전국민에게 삽시간에 전국토적으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로 국가가 위기에 빠졌다면 대통령이 담화문이나 호소문을 통해 전국민에게 설득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민주주의 근간과 정신에 맞다. 만약 전쟁이 터지거나 나라 경제가 정말로 힘들어진다면 모든 국민은 손발 벗고 나서서 위기를 극복하려 애쓰는 대통령을 돕고 함께할 것이다. 역사적으로 조선시대나 우리나라의 지난 근현대사를 보면 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를 버리고 도망친 것은 통치권자와 기득권자들이었다. 반하여 제 자리를 지키고 힘을 모아 국난(國難)을 극복했던 주체적인 사람들은 민초들이었고 이 땅의 민중들이었다.
아픔과 후유증이 빨리 극복되기를
시대에 뒤떨어진 왕놀이를 한 통치자는 이 시대와 국가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가를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절감했다. 정권이 위기에 처하게 되면 가장 손쉬운 명분이 북한을 끌어들여서 자신들의 죄나 벌을 면할 수 있는 장기집권 시나리오를 쓴 것도 구태의연한 역사의 반복이다. 반공(反共)이 민주주의의 대의인 것은 맞다. 하지만 반공으로 독재의 장기집권을 획책하고자 하는 것도 단연코 우리 민주 국민들은 막아내고 극복해내야만 한다.
겨울이다. 바람이 맵고 찬 엄동설한을 앞두고 있다. 나라가 어지러워 더 이상 국민의 마음이 얼어붙지 않기를 바란다.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맞은 국민과 우리 고성민들의 아픔과 후유증이 빨리 극복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전 세계의 무한 경제전쟁에서 이기는 날을 하루빨리 맞았으면 한다. 지금 무자비한 경제 장사꾼인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오고 있고 이미 장기 독재의 발판을 마련한 우리 주변국인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이 건재하다. 이럴수록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는 민주주의 체제로부터 발생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노력과 성취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한 줌도 안되는 정치 모리배들에 의해 발생하는 이런 반역의 시절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고 국민들의 정신과 입을 강제하는 과거의 독재 시절로 회귀하는 것은 역사의 후퇴이며 한국경제의 회복할 수 없는 침몰이다. 경제는 국민 개개인의 자발성을 동력으로 할 때만이 건강하게 되살아날 수가 있다. 나는 믿는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역사의 질곡을 잘 헤쳐나왔듯이 이번 비상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경제적 타격도 잘 극복해내리라 의심치 않는다.
곧 한 해가 가고 새로운 해가 다시 온다. 헌 사람, 낡은 사고의 사람은 가고 새로운 사람이 올 것이다. 새로운 리더의 심장은 우리 국민의 맥동성을 이끌 것이다. 부디 새해에는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웃과 친교하며 노력한 만큼 충분히 경제적 보상을 받는 세상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당신들의 지혜와 나의 작은 노력과 우리가 함께 사는 지역공동체인 고성군 전체에 빛나고 눈부신 해가 되어 동해 위에서 짓붉게 솟구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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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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