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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과 내년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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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3월 26일(수) 11:36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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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대한민국이 극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부터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많았을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사회 발전에 직접적인 유불리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마치 삶을 송두리째 베팅하고 있는 형국이다.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안위보다 내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가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하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이 기각(각하)되든 인용되든 지방선거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양쪽 모두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이다. 비상계엄 소식을 듣고 당황하며 공포에 떨었던 기억을 가진 국민이라면 대부분 탄핵이 인용될 것을 기대하지만, 반대로 비상계엄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탄핵까지 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만간 있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오히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선거일이 6월 3일이지만 선거일 전 120일(3월 5일)부터 가능한 예비후보자 등록 시기를 고려하면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군수와 군의원들은 4년간 주민을 대신해 고성군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 군수는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 업무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역할을 한다. 군의원들은 행정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적절한 지 살피고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처럼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군수와 군의원들은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농사를 지을 때나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할 때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는 일도 이들이 한다. 오래된 집을 허물고 새집을 지으려고 하거나, 마을 앞 어귀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일 등 우리 삶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주민을 대신해 이런 일을 처리해주는 군수와 군의원은 그래서 성실하고 정의로운 인물이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불미스러운 일로 군수직을 상실했던 이경일 전 군수가 ‘금강산포럼’ 창립총회를 통해 고문 자격으로 주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을 놓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이 전 군수는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감옥에 갔다왔던 것을 사죄한다”며 300여명의 주민들에게 큰절을 올리고는 “용서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라고 했다. 참석자들은 박수로 화답했으며,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지난 2020년 1월 선거운동원 20명에게 규정 외 추가 금품을 제공(공직선거법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이 확정됨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했던 이 전 군수는 2023년 신년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었다. 그리고 2년여만에 처음으로 대중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 뒤, “그동안 사람을 피해왔지만, 정치가 운명인 것 같다”며 사실상 선거 출마를 선언한 셈이다.
이처럼 금강산포럼 고문 자격으로 등장한 이 전 군수는 아직 내년 지방선거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지역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범죄 경력 때문에 정당 공천 배제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하지만, 결국은 유권자인 주민들이 어떻게 평가할 지에 달렸다는 시각도 있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가 더욱 흥미롭게 전개될 것을 암시한다. 대통령 탄핵보다 내년 지방선거에 더 관심이 쏠리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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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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