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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세와 고성통본이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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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는 이야기 / 박기찬 남북고성통합운동본부 서울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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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5월 08일(목) 10:29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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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한반도 정세를 결정할 주요 변수에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트럼프 정부의 대중국 압박 전략, 한국 새정부의 출범과 외교정상화 등이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트럼프 정부의 관세 인상 등 세계 무역전쟁, 그 과정에서 발생할 미국 경제의 불안정성과 트럼프 정부의 리더십, 그리고 러·우 종전 협상과 중동 사태의 향방 등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김정은-트럼프 간의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핵군축, 핵동결 또는 비핵화 전략이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의 일환으로서 작용하여 북미 간의 관계 정상화를 이루어 낼 것인가로 연결됩니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북한은 미국과의 국교 수립을 통한 안전 보장과 주요 경제재제의 해제를 얻어 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무력이나 대륙간 미사일 체계에 대하여 괄목할 만한 양보를 받아내면서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전략적 지형을 형성하고자 할 것입니다.
북미회담의 결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북한학자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은 2018년 상황과 비교하여 2025년은 훨씬 더 복잡한 협상 과정을 거쳐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합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상황 인식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무력은 과거 2018년 보다 훨씬 고도화되었고 상당부분 실전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완전한 비핵화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몸값이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군사적 외교적 안전 보장과 국제적 경제제재 조치에 대한 사실상의 해제를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구를 트럼프 정부가 미국 내의 반북한 정서를 설득하면서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이 다수 의견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렇게 더 어려워진 2025년 또는 2026년 북미 협상에서 서로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전망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1970년대 초 미국이 당시 가장 강력한 경쟁 국가인 소련을 견제하기 위하여 그때까지 적국이었던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대중 경제교류를 활성화시켰던 미국의 대소련 포위 전략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대중국 압박에 총력을 쏟고 있는 미국이 베이징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미묘한 갈등을 보이고 있는 북한을 중립화 내지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전략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2018년과 비교했을 때 합의점 도달은 훨씬 어려워진 반면에, 대중국 압박을 위해 북한이라는 지렛대를 활용하려는 미국의 균형 재조정 전략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2025년 북미 협상에서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가 나눠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협상파이가 생겼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스트 시나리오는, 북한이 더 이상의 핵무기 개발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동결 또는 감축하는 대가로 미국은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고 대북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면서 미국이 관광산업, 자원개발 등 북한의 일부 산업에 투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도출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한편, 금년 6월에 새로 등장할 한국 정부는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정상화하면서 한반도를 둘러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의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이 북미 간의 원만한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 협상과 한반도 정세 전망에는 수많은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러·우 전쟁의 종결, 중동 분쟁의 봉합, 그리고 미중 간 무역전쟁의 격화와 이로 인한 미국 경제의 악화 가능성, 미국 내 경제 문제로 인한 트럼프 리더십의 약화 등 새로운 국제정세의 변동 요소가 매우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로 돌아가 당시의 한반도 상황을 떠 올려 봅니다. 남북의 정상은 판문점과 평양에서 세 번이나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최고 정상은 싱가포르, 하노이, 판문점에 세 번이나 사상 초유의 정상회담을 열었으며 직접 한반도 평화를 논의했습니다. 2017년 당시에는, 어떤 전문가나 학자도 2018년의 역사적 사건들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상기해 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 특히 고성통본과 같은 풀뿌리 평화운동의 역할입니다. 즉 우리 고성통본이 전쟁 위험과 대북한 혐오가 확산되어 있는 고성 속초 지역과 한반도 전체에 어떻게 평화와 화해의 훈풍을 만들어 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우리 한반도의 역사는 항상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전진해 왔다고 믿습니다. 또한 오늘날 한반도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야말로 우리 역사의 주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성통본도 2025년 새로운 환경 속에 더욱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고성통본 회원님들의 탁월한 문화 역량을 충분히 활용한 평화문화 확산 활동, 고성 속초 주민들과 함께 하는 풀뿌리 평화활동, 그리고 고성통본 내부 회원들의 힘과 의지를 계속 키워나가는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새롭고 창의적으로 전개될 고성통본의 평화활동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면서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자 박기찬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워싱턴대 MBA를 마친 금융인으로, 글로벌하고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한반도 이슈에 접근하는 북한연구자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개발협력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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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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