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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사업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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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 “보훈사업은 유공자의 희생에 감사드리고 명예 드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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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금) 16:18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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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강원고성신문 |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 사진)은 국가보훈부가 월남전 파병 60주년을 기념해 추진한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사업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남참전유공자 제복증정 사업은 총 14만 9천81명에게 제복을 지급하고 약 179억 원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대상자 17만4천513명 중 2만5천432명은 사망, 불참, 미신청 등의 사유로 제복을 받지 못해 지급률이 85.4%에 그쳤다. 이는 사전 수요 조사와 관리 부실로 인한 문제라는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고령에 따른 사망 및 입원,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미신청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고령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 내역 산출 시 이미 최근 3년간 사망률을 적용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령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연락 두절, 요양원·병원 입원, 제복의 색상·질 불만족 등으로 인해 미신청 인원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이다.
국가보훈부는 이에 앞서 2023년 6.25참전 용사에 대한 국가적 감사를 표명하고, 보훈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을 위해 6.25참전용사에게 제복을 제작·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 때도 전체 제복지급 대상인원 4만 4천794명 중 신청 인원은 82.6%인 3만 6천176명에 불과했다.
‘제복의 영웅들’사업의 집행 저조를 반면교사 삼아 2024년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사업의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지만, ‘월남참전유공자제복증정’사업에서도 미신청자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특히 모자 지급의 경우 사전 수요 조사조차 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참전용사의 상당수는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 단체에 가입돼 있는데, 각 단체는 각자의 특성을 반영한 모자 유지를 희망해 결국 모자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보훈사업은 유공자의 희생에 감사드리고 명예를 드높여야 한다”며 “제복증정 사업처럼 사전 기획과 수요조사 없이 추진된 전시행정은 유공자를 기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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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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