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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불편 줄이고 사회 정의 실현하는 법조인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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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서 법무부장관 표창 이효진 대학생
집합건물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
선배와 팀으로 참여…유사 법 개정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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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30일(화) 08:40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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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효진 학생이 제12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및 시상식에서 법무부장관표창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 ⓒ 강원고성신문 | |
전국 대학생들이 법령 개정 아이디어를 겨루는 법무부 학술대회에서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 7번 국도변에서 가든을 운영하는 이명준·김미성 씨의 자녀 이효진 학생(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 2학년, 사진)생이 법무부장관 표창(장려상)을 받았다.
법무부가 매년 개최하는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전국 대학생과 대학원생,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의 제·개정안을 공모하는 전국 규모의 학술대회다.
올해는 56개 팀 191명이 참가했으며, 블라인드 심사를 거쳐 9개 팀이 본선에 올라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법적 논리성, 실현 가능성 등을 겨뤘다.
효진 학생은 성균관대학교 정책학회 선배들과 팀을 이뤄 이번 대회에 참가했다. 팀이 제안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조정 절차를 보완하는 한편, 관리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현재 민간자격인 집합건물관리사를 공적 자격 체계로 운영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효진 학생은 “처음에는 경험을 쌓아보자는 마음으로 참가했다”며 “1차 심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실감이 나지 않았는데 선배들과 함께 고민했던 결과가 좋은 평가를 받아 더욱 기뻤다”고 말했다.
특히 주목한 것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 운영의 불투명성과 분쟁 문제였다. 그녀는 “공동주택과 달리 집합건물은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워 분쟁이 발생해도 해결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국민들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상은 단순한 공모전 성과에 그치지 않았다. 대회가 끝난 뒤 팀이 제안한 내용과 유사한 취지의 법 개정안이 실제 입법 논의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법률 연구가 사회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확인했다.
속초중학교와 강원외국어고를 졸업한 이효진 학생은 중학생 때부터 법조인의 꿈을 키워왔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학부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 그녀는 “AI 시대를 맞아 시대 변화에 맞는 법률가가 되고 싶다”며 “법을 통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성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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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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