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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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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9월 02일(수) 08:25 [강원고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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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양경찰서(서장 신경진)는 8월 4일 오후 2시 ‘2026년 제3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8건에 대해 모두 훈방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중 피해의 정도, 재범 여부, 피해 회복 유무,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ㆍ즉결심판 결정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어선법위반 등 총 8건의 사건이 다뤄졌다. 위원회는 대상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8건 전원에 대해 훈방 조치로 의결했다. 이로써 속초해경은 올해 세 차례 열린 위원회를 통해 총 13건의 경미범죄 사건에 대해 훈방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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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고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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