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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이롭게 하는 게 정치라는데…

2019년 10월 10일(목) 10:13 [강원고성신문]

 

정치는 보통 국민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국민들 사이에 서로 생각이 다르거나, 혹은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갈등이 정치를 통해 슬기롭게 조정된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짜증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TV를 켜기만 하면 강제적으로 접해야 하는 조국 장관 관련 뉴스로 국민들은 이제 돌아버릴 지경까지 왔다.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장관 등 고위공직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해당 공직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나 성품·교양 등을 갖추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반응은 어떤 지 알아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2000년 6월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많은 후보자들이 중도에 낙마하였다. 그런데 그 이유의 대부분은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논문표절이나 자녀의 학교진학을 위한 위장전입, 아들의 군복무 문제, 건축물의 이면계약, 친인척 비리 등의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많은 후보자들이 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국민적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만두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제기된 의혹들이 나중에 법원을 통해 무죄로 최종 판결이 난 경우도 있었지만, 이미 낙마를 한 뒤였다.
조국 장관의 경우 후보자가 된 이후 자녀와 부인, 친척 등의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다, 심지어 부인이 기소되는 등 역대 어느 후보자도 겪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에 처했지만 스스로 사퇴하지 않았고 대통령은 “사실관계가 규명되지 않았으니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라며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는 정치적 진영 논리와 상관이 없다. 일반 국민들은 조국 당시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그의 가족 등 주변의 삶이 다르게 드러나면서 임명에 거부감을 보인 것이지, 그가 범죄를 저질러서 반대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
자녀의 경우를 보면, 부모로서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다양하게 노력한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겠으나, 대다수 학생들은 그런 루트가 있는지도 몰랐기 때문에 상실감을 느꼈고, 심지어 ‘우리부모는 왜 저런 능력이 없나’하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한다. 특히 항상 정의로운 세상을 이야기 하던 조국 장관의 자녀가 그랬기 때문에 더욱 배신감마저 생겼을 걸로 봐야 한다.
국민들의 이런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보니 여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엉뚱한 방향으로 돌려, 검찰이 개혁을 하기 싫어서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권위주의 시대에나 들어보던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이는 ‘조국 사태’의 본질을 흐리는 발상이다.
국민들 사이의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대통령은 조국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 그리고 남북관계와 경제문제 등 산적한 국정 현안에 몰두해야 한다. 아울러 검찰개혁의 적임자를 찾아 남은 임기 동안 지난 20년간 해내지 못했던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면 국민들은 행복할 것이다. 정치를 정권으로 잘못 이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정치일 것이다.

강원고성신문 기자  
“행복한 고성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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